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돼 늦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맞춤반은 사라지고 오전 7시30분∼오후 4시 기본보육과 오후 4시∼7시30분 연장보육으로 단순화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이들은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아동을 돌보게 된다. 정부는 약 2만9000명의 보육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1만2000명은 신규채용하고, 보조교사 1만명과 시간연장 보육교사 7000명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정부는 수당 등을 포함해 어린이집에 교사 1인당 111만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장보육료도 신설된다. 오후 5시 이후 아동을 보육한 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간당 단가는 0세반 및 장애반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이다.
아동의 등·하원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정부가 100% 지원한다.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이 시스템을 이용해 영유아 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알리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연장보육료 639억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13억원, 자동출결시스템 114억50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 도입으로 보호자는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들은 부담이 줄어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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