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승소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한·일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승소 자신이 있으니 WTO에 제소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동안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먼저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다음주 중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해할 예정인 만큼, 일본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전략상 이번 제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처럼 승소를 자신하는 것은 역대 한일 간 WTO 분쟁 전적에서 4전 4승을 거둔 ‘승리의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WTO에 따르면 그동안 한·일간 분쟁한 사안 가운데 마무리된 것은 4건이며 우리나라가 전승했다. 

마무리된 4건 중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는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 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지만, 지난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한국의 수산물금수, 일본이 이례적 역전패소 WTO상급위’라는 제목의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은 일본측이 제기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같은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유일하게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WTO 1심은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한국측 손을 들어주며 역전승을 거뒀다.

일본은 이어 2016년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도 제소했지만, 우리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9개 실체적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못했다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부분 번복했다.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 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결정은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소 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6월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제소한 건과,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건 등도 현재 진행중이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