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등 3개 규정 위반 / '백색국가 제외'는 소송대상서 빠져 / "양자협의 공식 요청할 것" / 상소시 3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

정부가 11일 한국의 핵심산업을 겨냥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 리지시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소에 지난달 28일 시행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먼저 양자협의를 시작해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 위반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7월 25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위반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7월1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를 하지 않고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가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소에서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