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안희정, 유죄·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각각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희비가 9일 시간차를 두고 엇갈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상고심 판단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이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이 권좌에 앉는 과정에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처벌까지 감내한 후 충남지사 재선을 거쳐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안 전 지사로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은 물론 ‘성폭행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반면 조 장관은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이 연루된 각종 특혜·부정 의혹 확산에다 검찰 수사, 거대 야당의 반대, 임명에 부정적인 과반 여론 등 온갖 악재에 벼랑 끝으로 몰렸으나 문 대통령이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면서 학수고대하던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게 됐다. 물론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변수로 남아있기 하지만 조 장관으로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포스트 문재인’으로서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된 셈이다.      

◆안희정, 대법원 판단에 한가닥 희망 걸었으나 물거품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사건 주된 쟁점은 이른바 김씨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여부였다.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다움’을 거론했다.

최초 성폭행이 있던 2017년 7월30일 러시아 호텔에서 고학력에 사회경험도 있는 김씨가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미투운동이 일던 지난해 2월 김씨가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보인 행동에 대해서도 “미투운동에 대해 상세히 인지하고 있었고, 심야에 스스로 대전에서 올라왔다”며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낮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하지만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인용하며 “법원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나 구조로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제기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의 범행 전후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런 이유로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1·2심에서 갈렸던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위력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 세력이고, 지위나 권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김씨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었다”며 “범행 전후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선 안 전 지사가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으며, 김씨를 제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벼랑끝 몰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기사회생

지난 6일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그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엄청난 논란을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찬성과 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이나 가족 관련 의혹·혐의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문 대통령이 당부한 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권발 검찰 개혁과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