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중재자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는 4일(현지시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 싸우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야 한·일 분쟁의 조기 종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하급 관리들이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들의 말에는 정치적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이 협정을 통해 일본의 첨단 정찰 능력에 접근할 수 있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미국의 도움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미국은 이 협정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반일 감정이 정체된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서 침체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난제들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이 한국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분쟁이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에 미국이 개입해 분쟁을 해소해주는 것을 환영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의 두 지도자는 허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국의 민족주의 성향 유권자와 유리되지 않을 수 있는 긴장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트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 일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온갖 사소한 일들에 꽂혀 트위터를 날리거나 골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심각하고 격화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