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쓰노미야 前 日변호사聯 회장 / “피해자 뺀 한·일청구권협정 한계 / 日기업, 인권침해 인정·배상해야”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본 원로 법조인의 제언이 나왔다.

5일 우쓰노미야 겐지(사진)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양국 정부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돼 큰 한계가 있다”면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인권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 증거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징용인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