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돌입 / 논란 확산되며 국정 지지율 급락 / “검찰개혁 적임자”로는 명분 약해 / 불법 드러나면 정권 치명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방에서 귀국한 뒤 첫 업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휴일인 7, 8일에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에도 “청문회가 정쟁화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여야가 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개최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몇 시간 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혐의가 더 짙어지고 구체화됐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따른 여론 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박창억 논설위원

조 후보자가 지난달 9일 지명된 이후 온 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조국 이슈’는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됐다. 법, 절차, 상식은 사라지고 조국을 지키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인터넷에선 시시각각 여론전이 치열하고, 갈등과 분열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념·정치 성향별로 갈려 갈등이 깊어지고, 찬반 집회는 물론 인터넷에선 실검 조작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딱 한 번 있었다.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제대로 성과를 냈는가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2년여 동안 인사검증, 조직관리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다. 촛불시위에 동참했던 중도층과 젊은층이 등을 돌린 것은 문재인정권에 보내는 위험신호다.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과의 전면 대치라는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지지율이 약세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곧 여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면 오산이다. “인사청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조국 논란은 현 정권이 모토로 내세우는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현 정권에 몸담았던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문재인정부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마저 저버린다면 식물정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왜 꼭 조국이어야 하나’를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말해온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도 왜 조 후보자에 이리 집착하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라는 뇌관을 고려했는지도 의문시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할 정도로 지금의 검찰 수사는 현 정권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검찰 수사에서 조그만 불법이라도 드러나면 조 후보자는 하차해야 한다. 30여곳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문 대통령과 동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조 후보자의 낙마는 현 정부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에게 위험한 선택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