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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극적타결··· 일정상 ‘증인없는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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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야 합의에 환영"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청문회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가족뿐 아니라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도 ‘법적 증인출석 요구 시한’(청문회 5일전 통보)을 맞출 수 없어 임의형식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따라 청문회 불참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여야의 청문회 합의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野 “조국 후보자만 불러도 부적격 후보의 실체 드러낼 수 있어” vs 與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

 

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한 뒤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에 맞춰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저희는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송부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증인채택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며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청문회 환영하는 조국·청와대…바른미래당은 불참 예고

 

조 후보자와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환영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역시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인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증인없는 청문회가 합의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당의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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