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멸종위기종 보호법’ 개정 논란 / 위기종 지정 어려워지고 해지 쉬워져 / 경제적 영향력도 따져 보호 여부 결정 / 건설 땐 동물 140종 멸종위기 처할 듯 / 먹이사슬 무너져 생태계 악영향 우려 / 트럼프 “불법이민 유입 방지” 장벽 공약 / 저지 소송 잇따른 2018년 ESA 개정 몰두 / 대법, 국방비로 건설비 충당 허용 ‘호재’ / “ESA 개정돼 마지막 걸림돌 제거” 평가

그리즐리 불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멸종위기종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ESA) 개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트럼프 정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인 ‘동물보호법률기금’(Animal Legal Defense Fund·ALDF)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ESA 개정에 대해 “개정 ESA로 수백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된 지 반세기에 육박한 ESA를 개정해 멸종위기종 지정을 어렵게 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해지는 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물 보호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적 영향력’은 따지지 않도록 강제했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종(種)의 보호’를 외면하고, 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두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발효하는 개정 ESA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국경장벽은 동물의 이동을 막는 등 종의 위기를 부른다”면서 장벽 건설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ESA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ESA는 1973년 리처드 닉슨 당시 행정부에서 공포한 법령으로,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 멸종위기종은 약 1600여 종이다.

아르마딜로

◆“국경장벽 들어서면 140종 멸종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아 자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높이겠다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살펴보면 국경장벽 건설을 늦추거나 막아선 것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다. 국경장벽 건설로 동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경장벽 건설이 구체화하기 전인 2017년 4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UNAM)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콘크리트 장벽이 국경에 건설되면 인근에 사는 800종가량의 야생동물을 비롯해 자연 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회색 늑대, 아르마딜로, 재규어 등 140종은 멸종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경장벽이 들어서면 야생 동물들의 활동범위가 줄어들면서 번식 능력이 떨어지고, 근친 교배로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져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특정 동물이 멸종하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면 먹이 사슬이 무너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 책임자인 헤라르도 세바요스 교수는 “수백만년 동안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냥과 번식을 해온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정치적 의제로 고통을 받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며 “불법이민 차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더 효율적이며 자연 생태계에 덜 해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지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7차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총회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지구에서 매년 평균 650만㏊의 산림이 사라졌고, 전체 생물 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현존하는 동식물 종의 8분의 1이 멸종 위기인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600년 이후 척추동물은 최소 680종이 멸종했고, 고기를 위해 가축화된 포유류 559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유엔은 특히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를 꼽았다. ‘인간의 사냥 행위’나 ‘기후변화’보다 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이 멸종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엔이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밖에도 미국의 국경장벽으로 멸종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보고서는 부지기수다.

흰머리 독수리

회색늑대

◆“멸종위기종 지정 시 ‘경제적 영향력’ 검토, 해지는 더 쉽게”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미 내무부 장관은 최근 ESA 개정을 공식화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ESA를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법령의 실효성은 명료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도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은 종의 보호라는 목적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이 구체화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이 잇따른 지난해 여름 무렵 ESA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에서도 토지 개발업자들이 ESA 개정을 주장했지만, 이번엔 국경장벽 건설이라는 최대 목표가 큰 동력으로 추가된 셈이다.

동물·환경 보호단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멸종위기종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절멸위협종’(threatened species)에 대해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무력화한 때문이다.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절멸위협종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토지 개발의 난제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동물 보호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적 영향력’은 따지지 않도록 강제한 문구가 사라지고, 동물 보호 판단 기준도 사례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호대상 동물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동물의 서식지 등의 경제적 영향력을 따져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ESA 개정안이 공개되자 3개 단체의 과학자 9000여명과 미 전역의 대학교수 270여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ESA 개정에 반대했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ESA 개정안에 대해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를 쉽게 하고,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토지 인근 서식지 보호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 그리즐리 불곰, 혹등고래 등의 멸종위기종을 지켜온 법령을 대폭 약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환경보호단체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ESA를 약화하려고 한다면서 “토지나 광산개발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 대해 그동안 쌓인 개발업계의 반발과 더불어 국경장벽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가 일치한 결과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동식물이 멸종위기종 리스트에서 쉽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의 회복’이라는 원래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ESA 개정으로 국경장벽 건설 빨라지나

개정 ESA가 국경장벽 건설 저지를 위한 소송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앞서 미 애리조나주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초 멕시코 국경에 기존의 자동차 방어 울타리를 거대한 장벽으로 대체하는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관련법 10여개를 교묘히 기피해 높이가 30ft(9.1m )나 되는 장벽을 불법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서식지는 물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NYT도 국경장벽은 이 지역 멸종위기·취약종 62종 등 1500종 이상의 토종 동식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뉴멕시코주, 텍사스주의 법원에도 국경장벽 건설 중지명령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 중 캘리포니아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뉴멕시코와 텍사스주는 아직 심리 중이다.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말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를 전용해서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면서 건설 비용 충당이 어렵게 되자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법원 결정으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된 것인데, 이번 ESA 개정으로 장벽 건설의 마지막 걸림돌도 제거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