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과 사전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연 이유에 대해 “법정기한 마지막날이라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 해서 민주당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발표한 정책 구상과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를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일 등에 대해 ‘진보성향 후보자로서 실망스럽단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각각 “정신질환자들을 감옥에 넣어서 꽁꽁 묶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유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답했다.

그는 “(고소한 사람은) 온라인에 서울대에서 (제가) 여제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리이고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애초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무산되자 조 후보자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수 차례 제안한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직접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국민간담회라고 하는데 사실상 여당청문회라는 비난도 있을 듯. 왜 굳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 요청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또 정신질환자 관련 정책 구상 발표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진보적인 후보자로서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오늘 오후에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법정기한 마지막이라 더 이상 기회가 없겠구나 해서 민주당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왜 국회에서 했느냐, 청문회를 했다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했겠죠.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순 없지 않겠나.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국회란 공간에서 해야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정신질환자는 치료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감옥에 넣어서 꽁꽁 묶어두자는 얘기가 아니다. 치료해야 하는데 본의와 관계 없이 해치고 있다, 이 말이다. 이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면서 예방해야하지 않겠나, 그 의견을 얘기했던 것.”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물이나 공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어도 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언론보도 중에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어도 고소·고발 했나. 공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를 퍼뜨리는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소신이 아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에 대해 과거에 고발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다. 출근길에 어떤 기자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왜 그분을 고발했느냐’고 물었다. 그분이 온라인에 서울대에서 여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쓰고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감내해야하는 것인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논문이 어떠하다, 딸의 장학금이 어떠하다 이런 건 당연히 검증받아야 할 내용이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른 한 분도 처벌받은 분이 있다.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유포하고 있을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리이고 판례이다. 그분들에 대해 고소·고발했고 유죄판결이 났다. 그점에 대해서 저는 감수할 생각이 없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