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 수순… 향후 전망은 / 귀국하는 6일까지 제출시한 주고 / 보고서 채택 불발 땐 9일 임명 유력 / 김부겸 “曺, 국회서 간담회 부적절” / 당장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투명 / 2020년 슈퍼예산·민생법안 처리 난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 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적시한인 2일 결국 무산되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분위기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지속했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인 6일까지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속전속결’ 기조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재송부 시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 기한설정에 따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날짜가 사실상 결정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인 시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다음 주 월요일인 9일에 장관 임명을 한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민과의 직접 대화형식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이날 여야 합의로 일정을 정한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갈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고리로 추석 여론전에 박차를 가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 국회가 멈추면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 심사와 각종 민생입법도 처리가 난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며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쓴 점도 명예회복이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합의대로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제안에 청문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깨고 보이콧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개의에 앞서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여는 데 대해 “왜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느냐.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안병수·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