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운데). 서상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벼랑끝 대치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늘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3일 0시부턴 대통령의 시간이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 당일 합의해 청문회 사례 6차례...오늘 넘기면 3일 0시부턴 대통령의 시간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 송기헌 의원은 이날 잇따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초 합의한 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일과 3일외 다른 날을 잡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최고위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개회 요구서를 송부해놓은 상태다"며 "6건 정도,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6일 하자 뭐 9일, 10일 하자 또는 12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3일 0시부터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언제 재송부를 요청할지에 대해 "전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3일이 대부분이었고 길면 5일,  짧으면 하루인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내일 재송부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재송부 요청 기한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국회는 전혀 권한이 없다"라며 이 역시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임을 알렸다. 통상 재송부 기한을 7~10일로 주었지만 3일, 5일 등 정하기 나름이라는 것.

◆ 증인, 조 후보자 남동생까지는 양보...더 이상은 곤란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 위기의 결정적 요인은 증인의 폭에 대해 조 후보자 남동생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모친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동생하고 부인까지로 한국당이 후퇴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그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간사가 이야기한 것이며 한국당은 여전히 (모친, 배우자, 남동생, 남동생의 전 부인, 조카 등) 5명 모두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동생 정도는 만일에 양해한다고 하면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 

◆ 장관과 검찰수사는 별개...임명후에도 얼마든지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수사가 힘들지 않겠는가하는 일부 시선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방어막을 쳤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검찰수사에 대한 자세를 보면 개별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처럼 압수수색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개별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건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장관 직무 수행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 검찰권력 제대로 행사해야, 그래서 경고한 것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방송에 노출이 되고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문건이 방송에 유출돼 수사 과정이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다"라며 "그래서 당은 검찰에게 수사 과정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보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에 주의를 당부했다. 

송 의원 역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과거의 어떤 관행을 행사하면 정치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오히려 무소불위한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해찬 대표 등이 우려를 표한 까닭을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