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선 카드 꺼낸 文 / ‘개인 문제 아닌 제도적 한계’ 선긋기 / 학생부 개선·정시 확대 등 논의 예상 / “청문회 정쟁화로 좋은사람 발탁 어려워” / 靑 ‘추석 전 임명’ 정면돌파 기류 강해 / 당청 ‘국민 청문회’ 선택 가능성 커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 논란과 관련해 대입제도 개선카드를 꺼내든 것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만과 비판을 달래면서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와 함께 해당 논란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인’ 한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일종의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연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및 청년층 달래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 자리에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며 대입제도 재검토를 꼭 집어 거론한 것은 조 후보자가 딸의 대학입시 관련 특혜 의혹 논란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논란에 일종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조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동남아시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 비행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다. 성남=이재문 기자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가 도입됐는데 이것(청문회)이 정쟁화돼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대입제도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과 부모 세대인 40∼50대의 여론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기치가 조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키며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해 비판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비롯한 수시 전형 개선, 이와 맞물린 정시 비율 확대 논의 등이 예상된다. 돈과 권력, 인맥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이는 학종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지만 정시비율 확대랑 연동돼 있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개혁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대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국회 청문회 무산 대응책 부심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청문회 연기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2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청문회 고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증인을 축소하고 인사청문회를 5일과 6일 열자는 중재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조 후보자를 추석 전에는 임명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고,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결정적 사유가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명 강행이라는 ‘정면 돌파’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정부로서는 조 후보자를 지키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확고히 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과 정국 경색, ‘불통’ 이미지에 따른 민심 이반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 등에 미치는 타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개최가 불투명해진 국회 청문회 대신 이른바 ‘국민 청문회’를 선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해 ‘국민 청문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 청문회를 열어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반전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주도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해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될 소지가 많아서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점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미 사퇴를 하기에는 늦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