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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논란 관련 대입제도 재검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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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길 당정청에 주문 / “청문회 정쟁도구 되는 것 우려” /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분석 / 3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비롯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 등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민주당 지도부에겐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을 환송 나간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초 2∼3일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까지 여야가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니 이를 지키는 것이 맞다”며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더라도 그 다음에 야당이 다른 이유를 대며 더 뒤로 미루자고 할 수도 있지 않나. 한번 깬 합의를 또 깨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정치권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하며 “법률이 정하고 국회가 합의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저는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가 없다”며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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