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2∼3일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야당이 청문회 쟁점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출석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또 장외 집회를 열고 정권을 비판하면서 조국 사퇴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1일 구두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 학계에 있을 때부터 원칙과 소신을 보여줬고,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도 사법개혁안을 설계하고 이끌어왔기에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 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가짜뉴스로 후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도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면 ‘국민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3차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며칠 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세울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진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며 “증인을 부르면 소환에 5일이 걸리는데 무조건 내달 3일 청문회를 안 하면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조국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내실 있는 청문회를 원한다면 야당 탓을 중단하고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일정은 당연히 순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결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대국민 사기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주말 동안 야당과 계속 접촉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시한이 다음달 2일이다.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지만 조 후보자 임명 문제로 고민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 개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귀국일인 내달 6일 이전에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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