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향후 그의 형량이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다소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뇌물죄+기타 혐의로 구분해 선고…형량 늘어날 가능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을 거칠 경우 기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내려진 양형이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한다. 이유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배경에 있다. 전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야 한다. 공직자 뇌물죄의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1년 대법원도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일으킨 뇌물죄는 다른 죄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뇌물죄는 물론 직권남용죄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경합범으로 묶어 선고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및 과거 판례와 배치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보통 피고인의 혐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경합범 형태로 묶어 선고할 때보다 형량이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결론 날 듯

그렇다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언제쯤 열릴까. 법조계에선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보통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국정농단 사건은 2심 형량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년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형량인 징역 2년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지난 27일 시민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방청석수 88석보다 적은 81명이 방청을 신청해 추첨 없이 전원에게 교부했다. 남정탁 기자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한 박 전 대통령 2심을 비롯해 여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닌 ‘횡령·국고손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초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이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됐다. 향후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인정할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셈이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