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美 등 돌리게 해 / 러 침공 때도 韓·美·日 동맹 실종 / 北·中·러 간의 안보협력과 대비 / 협력할 국가도 누군지 명심해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 진원지는 북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야기된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결국 주변국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과 한·미 간의 불협화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냉전기적 북방 삼각구도 즉 북·중·러 간의 안보 협력과 대비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의 변화는 50, 60년대의 냉전기, 70년대의 긴장완화기, 80년대 초의 신냉전기,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탈냉전기로 일컬어져왔다. 또한 이 시기를 각각 양극, 이완된 양극, 복원된 양극, 다극 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 이 시점을 무엇이라 명명해야 할까.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 수년간의 상황을 보며 새로운 이념갈등의 시기 즉 냉전II 시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냉전기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점철됐다면 21세기 새로운 냉전기는 미국식 시장자본주의 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혹은 열린 사회 대 닫힌 사회 간의 대결로 볼 수 있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주장한 대로 과거 냉전기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념갈등은 자본주의 내의 갈등 즉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논쟁이다. 자본주의 내 경제발전을 위한 추동체(推動體)로 주로 시장이 기능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그 핵심 쟁점이다.

21세기 중국의 급부상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여왔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국가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확대해왔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구국가들의 일부 민중주의 양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 논쟁이 이에 더해지면서 결국 중국이 그러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냐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늘날 홍콩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는 흔들리고 있다. 한·일 간의 신뢰상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와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양국 간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인식의 괴리로 야기된 갈등이 경제보복 조치를 낳고, 이는 안보협력 중단으로 이어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승자 없는 네거티브 섬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이를 말리며 우리를 다독여왔던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등을 돌리게 했다. 미국의 실망감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신애치슨 라인’의 실현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 정부가 한·미관계의 이상 없음을 강조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북한 미사일실험 방치 및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에서 우리는 동맹의 삐걱거림을 직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길 국가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3국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하고 독도 상공을 오가는 주권침해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외교적 혼선을 보이며 무력함을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독도 상공이 자국의 영공이라고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 어디에도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은 없었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한 우리의 행보도 이제 재고해야 한다. 주변국의 동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양 국민을 부정하는 반미·반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북한의 도발에 눈감고 북한 내 인권유린 행위에 귀닫는 친북한정권·반북한주민의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냉전기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안보와 경제로 대별되는 국익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데올로기이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이 시점에서 주변 4강 중 미국과 일본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