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교생이 집단으로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를 비롯하여 신체 폭행, 금품 갈취,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학교 폭력도 급증하는 등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형사법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는 형법과 소년법이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만14세입니다. 즉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법상의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형벌은 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소년 보호사건이 됩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 및 보조인이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심리기일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1년)·장기(2년, 연장 가능) 보호관찰, 1개월 이내·단기(6개월 이내)·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 중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수강명령 및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은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검사나 소년부 판사가 그 소년의 범행 동기와 죄질로 봐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 중이더라도 소년이 만 19세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소년 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더라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하지 않으면 발부하지 못합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하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소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고,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합니다.

이처럼 소년 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성인에 대한 재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들은 청소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