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盧 논두렁 시계’까지 꺼내며 檢 압박 / 당내 의원들도 “檢 개혁 발목잡기” 가세 / ‘개혁 vs 反개혁’ 구도로 정면돌파 모색 / 靑 “조국 신임 변함없어” 임명 강행 기조 / “검찰이 허락 받고 수사해야 하나” 반발

여권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당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2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앞에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있다. 연합뉴스

◆與, ‘논두렁 시계’까지 동원해 檢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피의사실 유포’를 운운하며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진보 진영의 아픈 상처까지 들춰내며 검찰 지도부를 몰아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검찰이 언론에 조 후보자 수사 정보를 흘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관련자 색출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가 검찰의 ’정보 흘려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일역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날 나왔다.

굳은 표정의 李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8일 인천 남동구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윤관석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브리핑을 통해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의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의도를 ‘반 사법개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만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하고 언론과 검찰에 의혹 보도·수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적폐청산’을 상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규정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청와대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 문건 보도에 대해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착수에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모들 사이에선 검찰이 문재인정권을 향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하는 尹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차량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檢 “여당이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반발·우려

이 대표 발언이 알려진 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당부하던 정치권에서 오히려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부”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당부였고 국민적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 왜 검찰을 흔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현직 검사는 “검찰이 허락을 받고 나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이 깨져버린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다가 불리하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평을 해야지 수사 시작부터 이러는 건 검찰 독립 및 검찰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 추구에 방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현준·이귀전·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