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8일 부산대가 제출한 ‘소천장학금 운용현황’을 공개하며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장학금을 받은 학기만 특정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장학금 선정이 이뤄졌고, 지명한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따라 뇌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여부 등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 “부산의전원 장학금 2016년부터 6학기만 ‘특정학생 지명’” 

하 최고위원이 이날 공개한 장학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장학금 선정은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는 ‘특정학생을 지명’한다고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다 올해 1학기부터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식으로 되돌아갔다. 하 최고위원은 “(학교 측이 선정한)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조국 딸만 유일하게 (조씨 지도교수인)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지난 23일 이 대학 ‘아크로’ 광장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뇌물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하태경 “김영란법 위반”…권익위 “검찰조사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

그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로 해석돼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특정대상’을 선정한 장학금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상)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부산의전원 소천장학금 운용현황. 페이스북 캡처

권익위는 일단 검찰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논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일 수 있지만 검찰조사에 따라 장학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