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전 강제수사 시점 잘 잡은 것”/ 조국 자택 등 압수수색 대상 제외도/ “사적 영역 보호” 윤석열 의지 담겨/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최대 실익/ 주요 인사 조사 청문회 후 이뤄질 듯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조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검찰 조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8일 단행한 압수수색 대상에서 조 후보자 부부 및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의 자택을 제외한 것을 두고 ‘절제된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강제수사 착수시점이 한 박자 빠르면서도 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택 압수수색은 횡령죄나 뇌물죄와 연루된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자택에 뭔가 핵심적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조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은 들어갈 단계도 아니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펀드로 운영된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과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만큼 일단 이 부분부터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통화하는 尹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차량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괜히 초기부터 별다른 물증에 대한 확신 없이 자택까지 들어갔다가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식의 역풍에 부닥치고 상대 측에 검찰 수사 정당성을 공격받는 빌미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잘 균형을 잡은 조치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지 않은 점은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총장 취임사에서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압수수색 준칙을 지키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한 달간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심정을 토로했었다.

출근하는 曺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사적 영역은 보호하면서도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그 이후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수사 들어간 건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촉구 여론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적댄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점은 검찰의 최대 실익으로 꼽힌다. 그동안 검찰은 집권여당이 관련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수사를 놓고도 편향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관건은 청문회 이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은 후보자가 아닌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