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돌입으로 조 후보자에 ‘피의자’ 신분이 얹어지면서 야권은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 연찬회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를 여는 게 맞지 않다는 성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뒤엎을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피의자를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도리어 조국 측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해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정국 상황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만약 사퇴를 안 하면 특검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논리로 전방위 사퇴 공세를 펴는 데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데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논란을 해소하도록 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검찰의 행태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의 임명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조 후보자가 모멸, 능멸을 견디는 것은 검찰·사법 개혁 등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공전 중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야말로 정치적 연좌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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