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9일 선고… TV로 생중계 / 정유라에 제공 34억 말 소유권 다툼 / 승계 작업 청탁 16억원 후원 혐의 / 모두 유죄 땐 李 형량 증가 가능성 / 모두 무죄 땐 朴·최순실 감형 유력 / 한가지만 인정 땐 모두 파기환송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2016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그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구입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될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을 확정받거나 파기환송 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와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의 1심은 모두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에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삼성 뇌물액에 관한 판단이 갈리며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해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지도 주목된다.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이 뇌물액수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단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성립할 수 없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 공개 추첨 응모에 참여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뇌물액이 50억원을 넘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 작량감경 없이는 재구속이 불가피해진다. 또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25년, 최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한편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2심 판단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감형 취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면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지상파와 종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