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백색국가 제외’ 향후 행보는 / 관광업계 직격탄… 산업계도 타격 / 정계 내에서도 ‘대화 촉구’ 자성론 / 개각·일왕 즉위식 등 분수령 전망

G7 폐막 후 기자회견하는 아베 총리. 비아리츠 AFP=연합뉴스

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실제 운용 과정에서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 조치는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다음 달 개각과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 등을 기점으로 다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2차 보복조치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일본이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규제 조치를 고려하거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보복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

주한 日대사 초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아 일본이 이 같은 추가 조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등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는 데다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일본 개각과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 등이 추가 규제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이나 여당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한 뒤 한국에 대해 추가 규제 강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재미를 보고 있어서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