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소재 100가지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향후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한 진행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조직을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 연구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는 최고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구개발(R&D)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품목 100가지 이상(100＋α)을 선정한 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국내 기술 수준(역량)’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수입 다변화 가능성은 클 경우(유형 2) 단기적으로는 수입 대체품을 조기에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경우(유형 3)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망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추경 포함)을 시작으로 2020∼2022년에 5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한다.

예산 투자는 단기에 긴급 대응을 위한 측면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R&D 제도 및 행정 개편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종합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고, 판로가 확보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이뤄지는 국가 연구인프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긴급 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가칭 N-Lab)’도 지정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N-Facility)과 R&D 현장의 문제점 및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운영된다. 아울러 R&D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부처·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각종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시설의 여러 전문정보를 산·학·연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