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가 온갖 모멸에도 견디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사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적임자는 조 후보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연좌제’, ‘패륜적 피해’라는 표현을 쓰면 반대입장을 못박았다.   

◆“조 후보자, 검찰개혁 사명의식 때문에 의혹 견디고 있어”

이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 후보자가 지금 모멸, 능멸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 후보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서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청취자 문자를 소개하며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더라도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것 아니냐.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강력한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개혁이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 괴리감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 치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면 검찰개혁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위해선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청문회는 이런 조 후보자가 가진 자질, 능력을 국민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가진 (검찰개혁을 위한) 자질과 능력, 소신을 국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가족 증인은 ‘정치적 연좌제’ 해당”

28일 서울 종로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조 후보자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시민이 각각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부인과 딸 등 핵심 의혹 당사자를 불러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전례도 없고 ‘정치적 연좌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 국회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은 후보자와 함께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고 법률 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한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냐”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로 인해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한국당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