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찌른 압수수색… 고강도 수사 예고 / 청와대·법무부서도 사전에 전혀 몰라 / 檢 “국민적 관심 높은 공적 사안 고려” / 특수부 사건 맡겨 ‘확실한 수사’ 의지 / 발 빠른 수사착수 배경 놓고선 논란 / 청문회서 “수사 중 답변 곤란” 빌미도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모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부를 전격 투입하고 나선 것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주변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이 접수된 마당에 수사를 뭉개거나 미적대면 거센 여론의 역풍에 부닥쳐 검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고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입장을 발표한 뒤 승강기를 통해 올라가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에 대한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전날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일괄 배당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사건 일체를 같은 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로 재배당하자마자 즉각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다면 당연히 법무부에도 했을 것”이라면서 “법무부를 ‘패싱’해 청와대에 언질을 준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처럼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움직인 배경에 대해 “만약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증거 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점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진실 드러나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관계자들이 2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부산=뉴시스

검찰 조직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 수사에 끙끙대는 모습을 보이면 비판적 여론의 화살이 오롯이 검찰로 향할 수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고소·고발이 10건에 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검찰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 작업을 할 게 뻔한데, 이런저런 것 다 검토해서 해볼 만하겠다고 생각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 아니겠냐”고 했다.

특수부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특수부에 줬다는 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웅동중학교 압수수색 검찰 차량이 2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교문을 나서고 있다. 웅동중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웅동학원이 설립한 사립중학교다. 창원=연합뉴스

또 다른 변호사는 “딸 입시 의혹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도, 펀드 투자 관련 부분은 조 후보자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끼워 넣은 것은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범위와 규모는 물론 사건 재배당 시점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수사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점과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진행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공개하던 것과 대조된다. 일각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관련자 소환 시점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조 후보자가 장차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함구로 일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증을 피해갈 빌미를 얻었다는 뜻이다.

검찰이 웅동중학교를 압수 수색한 2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이 중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연합뉴스

◆尹총장 첫 수사대상은 ‘살아 있는 권력’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수사 대상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 기록됐다.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해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바 있는 윤 총장이 공교롭게도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끝을 겨눈 셈이다.

검찰은 27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같은 청 특별수사부로 일괄 재배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부가 수사에 손을 댄 이상 봐주기식 수사로 끝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집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고강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강수를 둔 셈인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검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을 테니 적당히 봐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만약 면피성으로 했다면 더 고난이 커질 것이고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번에 수사 제대로 안 하면 검찰이나 문재인정부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의 존재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한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검팀에 파견됐다.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3차장검사로 끌어갔고,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는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했다. 윤 총장과 한 부장 모두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 경험이 있다. 윤 총장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한 부장은 평검사였던 2007년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이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평검사 때부터 재벌의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한 부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 수사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