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촛불 전국으로 번지는데… 조국은 '마이웨이'

대학가 분노의 목소리 확산 / 서울대생 온라인 투표 96% “부적합” / “법적문제 없다며 후안무치로 일관” / 조국 딸 재학 부산대도 27일 개최 / 고려대·경북대·영남대 등서도 추진 / 각종 의혹·고소·고발 쏟아지는데 / 정책 발표 강행에 비판 목소리 / 檢, 고소·고발 사건 10여건 / 모두 효율성 고려 1곳에 집중 배당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27일 2차 촛불집회 주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의 모교 서울대 총학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에서 총학 주도로 2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 후보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대 총학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 STOP”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한 학생이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제2차 촛불집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은 이 학교 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지난 23일 개최한 조 후보자의 사퇴 요구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오는 28일 제2차 집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총학은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전날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란 주제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투표자 2134명 중 2035명(94)이 ‘전혀 적합하지 않음’에 투표했고, 64명(2)이 ‘적합하지 않은 편’에 투표하는 등 응답자의 96%가 조 후보자를 반대했다. ‘매우 적합’에 투표한 인원은 31명(1)이고 ‘적합한 편’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7명, ‘모름’이 6명이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촛불집회를 총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고려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도 총학생회가 주최한다. 다만 향후 집회의 일정, 대응방안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일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8일 교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집회 준비를 위한 후원계좌를 열고 모금 활동에 들어갔고, 자유발언 신청자와 시위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는 28∼29일 ‘학생 총투표’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뒤 향후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북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에서도 학생회 차원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개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 인근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문구가 쓰인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뉴시스

◆들끓는 여론에도 조국 ‘마이웨이’... 또다시 검찰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정책 발표를 강행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완결’을 주창하며 재차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나선 조 후보자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및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 장차 장관 임명 시 추진할 개혁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안전 분야에 대한 첫 정책 발표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남정탁 기자

조 후보자의 이날 발표는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0여건에 달하는데,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집중 배당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이 수도권 내 여러 지방검찰청으로 분산 배당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지 문제가 있고, 조 후보자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 점 등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모두 동일 인물 위주여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조 후보자를 향해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 후보자는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에라도 국민이 납득하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임에도 현재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으로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해 연구 윤리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조 후보자는 단순히 부모의 불찰 정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 장관 후보자는 보기 드물 것”이라며 “본인이 어떤 결정을 요구받는지 잘 알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