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 ‘일색’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들고 나온 검찰 개혁 관련 정책 구상을 두고 대부분 기존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꺼내든 카드가 정작 ‘국면 전환용’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정적 여론 돌리려 ‘급조한 정책’ 내놓았나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는 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지원,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 구상 발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이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은 이미 법무부와 검찰 등이 상당 부분 시행 또는 추진 중인 방안이다. 나머지 정책들도 과거 법제화가 추진되거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나마 돌려보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이 文대통령 공약·입법 단계·추진 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세부 의견까지 내놨으며 수사권 조정 역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만 강조했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2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이어져 온 정책 기조 중 하나다. 검찰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지난 6월까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수 대상 범죄 추가와 범인이 도망·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역시 검찰이 그동안 관련 부서 신설 등 해결을 추진해온 사안이다.

조 후보자가 이날 “새로운 내용”이라고 강조한 재산비례 벌금제와 체포된 피의자의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 역시 2년 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는 이미 지난 4월 법무부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의 출근길에 취재진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선출직도 아닌데 취임前 정책 발표라니…”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발표에 “선출직 공직자도 아닌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취임 후에 내놓아도 될 정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게 있다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잘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형사공공변호인제의 경우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법무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와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등 안전분야 관련 정책 구상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 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