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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社, 지자체 상대 '비공식적 로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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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와이파이’ 사업 겨냥 / 코링크PE 내부 문건에 ‘對官 업무’ 명시 / 국민연금·각종 공제회 기금 등 / 출자 대상으로 확보 계획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공공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수익모델을 구상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 기금도 출자 대상으로 끌어모으려고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5년 하반기 설립 단계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염두에 둔 ‘지하철 사업 관련 일정’ 내부문건을 작성하며 “2015년 대관업무 종료 목표”라고 명시했다. 대관(對官)업무는 넓은 의미에서 기업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상대로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비공식적인 로비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코링크PE가 설립을 준비하던 2015년 11월 서울시는 행정부시장 명의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계획’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15년 2월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안을 담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서울시는 이후 2016년 1월 ‘지하철 안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코링크PE는 2015년 A컨소시엄과 L사 등이 서울시에 제안한 ‘공공 무선인터넷 컨설팅’, ‘공공 와이파이 플랫폼 개발’ 등의 문건을 확보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구상과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했던 정황도 내부문건에 담겨 있었다.

코링크PE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위한 사모펀드 설립도 추진했다. 100억원 규모의 ‘공공지하철 무료와이파이 구축 서울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를 세워 사업을 수주하고, 투자금을 받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공제회, 기타 기관 등 공적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신생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등 공제회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단순한 계획인 것인지 실제로 추진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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