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협의 / 건보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 미세먼지 예산 2018년의 두배 수준 / 산업硏 “단기 대체 어려운 품목 / 對日 전체 수입액의 약 8% 차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할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산업연구원 세미나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귀전·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