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美 불만 표출 / 국익우선 발언에 북 도발 지속 / 美 조야, 한·미 관계 약화 우려 / 양국이 바라는 ‘동맹’ 수렴되길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 조야에서 한·미동맹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미·중 무역전쟁은 악화일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해왔고, 이에 더 나은 진전을 기대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익 우선주의적 발언들로 주변국들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국제관계가 모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감내해야 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우려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미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 것은 이제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암시해온 것과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안보협력 체제가 약해지면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만 웃게 됐다거나 한·미·일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룬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빌미를 주게 됐고, 미국이 이끄는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커다란 손실이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착한 동맹’을 그만뒀다면서 “미국은 안보정책에서 두 나라에 더 이상 맹목적 순종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 외에도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면박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지면 한·미동맹 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 초기에 중재에 나서겠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더 관여해야 하느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로 한·일 갈등이 촉발한 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미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대화를 촉구하겠지만 중재하진 않겠다고 뒷짐만 지면서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 상황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양국에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포함한 모든 외교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만 고려해온 점 외에도 최근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한·일 정상의 억양을 흉내 낸 것도 전통적인 동맹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인 흉내는 많은 아시아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을 ‘좋은 친구’로 표현하는 친밀감 과시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대와 달리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한 언론의 비판적 질문에 대체로 ‘지켜보자’는 대답을 내놨다. 중국이나 이란,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과의 무역·외교 관계에서 난제에 부닥칠 때에도 자주 등장한 문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수백, 수천번은 들었을 이 문구를 되새기는 것은 그 대상이 전통적인 동맹, 한국인 탓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말한 것처럼 한·미동맹은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동맹과 우리 정부가 바라는 동맹이 수렴하길 바란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