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솔한 결정”이라며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며 ‘조 후보자 구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자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은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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