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충분한 대화 필요… 쉽진 않을 것” / 민주, 반도체 소재 업체서 최고委 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갯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GSOMIA 연장과 관련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고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시행과 관련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총 1194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간접적인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부 전문가의 비판에 대해선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의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반도체 소재업체 솔브레인 공장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최고위를 연 뒤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