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반일감정이 꾸준히 고조되면서 ‘NO 재팬’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과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취소하는가 하면, 미리 계획했던 민간 차원에서의 일본 방문 계획까지 줄줄이 철회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을 이용한 지자체들의 인기 영합주의가 꼴사납다”, “여론을 의식한 눈치 보기, 줏대없다” 라는 회의적 시선과 함께 “일본의 잔악한 역사왜곡에 대한 당연한 처사” “경제보복에 맞선 너무나 타당한 대응”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첨예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국민감정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초 다극화, 세계질서가 급 변화하는 현 시대에, 감정보다는 실리를 앞세운 영리하면서도 전략적인 외교,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중구청 관계자들이 태극기와 ‘노 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깃발을 설치하고 있다. 중구청은 이날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 재팬’ 배너 50여개를 설치했으나 불매운동이 ‘관제 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옴에 따라 바로 철거했다. 남정탁 기자

◆반일 조례 지정하는 지자체들...교류 중단하고, 일본산 자재 배재

18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도 영주시 등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하거나, 지자체 물품 구매 및 공사 시 일본 제품 구매를 중단할 계획을 밝힌 곳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원주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구매품목 중 일본산 제품 구매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아파트 등 지역 내 일반 공사에 대해서도 일본산 자재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

또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18일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방문을 취소한 데 이어 향후 일본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이날 ‘NO 재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충남도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미 지난달 2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일본산 불매운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공표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공공행정기관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이 마련한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각 시도교육청도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방문 자제 권고 등 관련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등은 산하기관 및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본 공무출장과 현장 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했다. 더불어 기관 교류 및 연수 자제 등도 지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일본교류 사업 실행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연락회 등과 손잡고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고교생 24명을 대상으로 평화교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백지화했다.

◆ 외교전문가들...동맹국 관리는 외교적 지렛대, 품위 잃지 말아야

국제관계 및 외교전문가들은 들끓는 국민감정을 이해하지만 우려스럽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역사왜곡을 일삼아 온 일본의 ‘우익’세력들에 대해 괘씸한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반일 조례 제정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힘만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에 ‘세계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전환기적’ 시대에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존재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주의 국제외교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지나친 적대주의는 결국 한국을 국제관계에서 ‘외톨이’로 전락시키는 결과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시각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단극화된 국제 질서가, 탈냉전기 중국의 급격한 부상, 미국의 신고립주의 태세 전환 등에 의해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주변 동맹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이 운명을 현명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인 데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것은 자멸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현재 우리는 ‘오면초가’ 상태다. 동맹국들을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대북·대미·대중 관계 등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렛대들만 잃게 되는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의 신호보주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결국 ‘NO재팬’에 입각한 불매운동의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와, ‘제 발등찍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외교적 수단 등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일본 식민지 피해, 우리만의 문제 아니야...피해국, 일본 내 양심세력과 공동연대 모색 필요

일본의 잔악한 식민 통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변국들과의 연대, 극우적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외교활동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학석 박사는 최근 ‘나르시시즘적 일본 보수 우경화와 한일관계’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이 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밖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침체와 국가발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 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나르시시즘의 자기애적 증후군으로 보이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확장은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일본우익의 반성 부재, 편의주의적인 역사인식, 군국주의 행보가 냉전종식과 함께 꾸준히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문제인 만큼 단번에 풀기 어렵다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외적 외교 이미지를 신사적으로 부각하면서 생산적이고 기능적인 사회문화적 교류, 주변피해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의 (일제 피해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NO아베,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극우세력’들에 대한 반대와 반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투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행동적인 양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잘 찾아내고, 보다 활발히 교류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의 입지를 넓혀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