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맞춤형 상담·설명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한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무역협회·코트라(KOTRA)·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단은 19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반도체·자동차·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와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