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업 참여 걸림돌 제거” / 출연금·민간부담금 제도 개선키로 / ‘日 보복 대응’ 추경 1000억 투입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키워 ‘극일(克日)’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 데 놓였던 걸림돌을 치우고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기관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책 발표 당시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 로드맵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 시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던 외부기술 도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