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시대 전략 대응 절실 / 동북아선 中 견제 당면한 현실 / 韓, 동맹 통해 외적 균형 맞춰야 / 패권방지 위한 韓·日 연대 중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은 탈냉전 후 미국 외교정책 최악의 실패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실패로 간주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후세인 정권은 9·11테러 배후세력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지 않았고, 핵을 은닉하고 있지도 않았다. 석유 수급도 원활한 상황이었고, 이라크를 민주주의 확산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네오콘(신자유주의자)의 주장은 허황된 발상이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 전쟁이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에 그나마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던 ‘세력균형’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일 것이다.

중동·유럽·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 부상(浮上) 방지는 미국 외교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중동의 경우 반미 수정주의 국가 이란이 역내 패권을 도모하고 있지만, 역시 ‘악의 축’ 국가인 이라크가 이란의 패권 부상을 견제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미어샤이머 교수 등 ‘현실주의’ 전략가들은 이러한 세력균형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그러나 9·11테러가 미국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3000여 명의 인명을 앗아가자 국가이익에 근거한 합리적 반대의견은 호전적 여론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은 한때 80%까지 치솟았고, 전쟁 결의안은 압도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부시가 전쟁 개시 후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임무 완료’를 선언하기까지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전략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현실주의자들이 우려한 대로 역내 세력균형은 붕괴됐고, 이란의 패권도전이 거세지면서 지역 국가와 미국의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이란이라는 말이 나온다.

2018년 타계한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는 세력균형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던 지도자였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걸프전쟁’에 나섰다. 이라크의 패권 부상을 저지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고 쿠웨이트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전쟁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전쟁의 목표가 쉽게 달성되자, 이참에 바그다드로 진격해 후세인을 제거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적잖은 반대에도 아버지 부시는 확전을 거부했다. 훗날 그는 “후세인이 악인이지만 이란 견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악인”이라 회고했다 한다. 이런 냉철한 전략적 사고야말로 최고지도자가 갖춰야 할 필수 ‘비르투’(덕목)인 것이다.

동북아에 패권국가가 출몰할 때마다 우리는 자주권 수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북아 패권국가 부상 방지가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전략목표여야 하는 이유다. 동북아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우리가 아무리 국력을 증진해도 독자적인 ‘내적 균형’ 전략만으로는 바람직한 세력균형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설사 통일이 돼도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맹 관리를 통한 ‘외적 균형’ 전략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중국을 제치고 동북아 패권국가로 부상해 한반도까지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일본이 나쁜 나라이고 아베가 사악한 지도자라고 치자. 그렇더라도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이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 관점에서 우리의 중장기 전략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 미국이 지역에서 한발 빼며 역내 국가에게 패권 부상 방지의 임무를 전가하는 ‘역외균형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지금, 동북아 세력균형자로 일본의 역할과 한·일 연대는 더욱 중요하다.

프로이센의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일국의 지도자가 전쟁에 임할 때에는 명확한 전략목표와 승리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전쟁으로 우리가 달성하려는 전략목표는 무엇일까. ‘자력갱생’과 ‘남북평화경제’가 승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후세의 사가들은 현 정부의 항일전을 과연 승리의 역사로 평가할까.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