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CSIS 보고서 / “日, 경제리더 이미지에 먹칠” / FP “싸울 준비 안 된 채 전쟁”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 하고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6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하고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도쿄 도라노몬 국립인쇄국 벽면에 내걸린 관보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내용이 고시돼 있다. 연합뉴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 등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등 아베 신조 일 행정부의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도쿄지국 부국장 등을 역임한 프리랜서 언론인 윌리엄 스포자토는 이날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대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함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가 본 것은 여러 모순되는 입장들과 일본 당국자들의 애매모호한 빈정거림이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