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 규제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으로 반격하고 있는데 이어 정부와 기업까지 가세해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 생산국 다양화 추진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하는 소재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7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국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도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생산국)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소재 생산국과 기업을 다양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220여가지 소재와 화학약품이 일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재는 유럽과 미국 등 제3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경제성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소재 다양화 추진에 결정타가 됐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원론적으로 소재 수입의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만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검사 철저
지난 6일에는 정부가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샘플링 검사에서 전수 조사로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검사를 샘플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수입 석탄재를 검사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입 시기가 늦어져 자연스럽게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2008년 76만t에서 지난해 128만t으로 크게 늘었다. 또 최근 10년간 수입한 석탄재(1182만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99.9%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일본산만 수입됐다. 이렇게 수입된 석탄재는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며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과 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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