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해법 / 원천기술·기초기술 투자·대폭 확대 필요 / 국산화 초기부터 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일본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는 “공급자인 중견·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부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소재·부품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장수하는 중견기업”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중견기업을 대거 육성해야 자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은 첨단 쪽으로 가면 굉장한 기술 축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응용기술 쪽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지만 원천기술이나 기초기술 쪽은 투자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 초기 단계부터 공급자·수요자·정책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 대기업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틀을 짜야 국산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처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당장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주겠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소재·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2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은 국제적 분업 구조가 잘 발달해 국내 대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에 가격도 적당한 일본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다 쓰는 게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대기업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단기간에 일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각자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내든 해외든 수요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이나 산·학·연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로 한 거래선과 집중적으로 거래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거래선 다양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있어야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품소재통합연구단과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출범했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공공기관 효율화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두 군데로 나뉘어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소재특별법은 한 차례 연장돼 2021년 일몰인데, 컨트롤타워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