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100대 핵심 전략품목 집중투자 / R&D에 7년간 7조8000억 투입 / 국산화·수입선 다변화로 ‘脫일본’ / 예비타당성조사도 과감히 면제 / 해외 M&A 위해 2조5000억 지원 / 성윤모 “국내 전후방 산업 키울 것”

질문에 답하는 성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일본의 대한(對韓) 전방위 수출규제에 맞선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목이 끈으로 묶인 채 먹은 고기를 어부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가마우지처럼 한국 경제도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에 종속돼 수출하면 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현실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리컨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들을 마련했다.

한일 무역마찰로 기업들의 일본산 소재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5일 직원들이 관련법 등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해 1∼5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뿐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한 품목을 추려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단기 20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큰 품목들이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차세대 동력산업 관련 핵심소재들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전략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 공급 △해외기업 투자유치 시 현금지원 비율 30%에서 40%로 확대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R&D나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체물질이나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도 기존 54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반도체 등은 설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해주고, 수출규제와 관련된 신규개발 물질이나 연구개발용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각종 서류 및 등록을 면제 또는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김경호 기자

이와 함께 조속한 R&D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콘트롤타워격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양산이나 대기업 납품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제정 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