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청약시스템 가동 시 / 분양 성수기 9월에 분양 중지 사태 우려

오는 10월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이관하려던 정부 계획이 불확실해졌다. 이관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다.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청약업무 이관 연기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무 이관 시 일정 기간 청약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들로선 분양 일정 결정이 더욱 쉽지 않아졌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업무 이관을 10월에서 2월로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은 업무 이관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법률상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없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말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감정원도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7월에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는 법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설령 8월 중에 국회가 열려 법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와 같은 다음 일정이 대기 중이다. 

10월에 새 청약시스템 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가량의 실전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청약업무를 약 3주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국토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법안이 8월 중에 통과하면 자칫 분양 성수기인 9월 한복판에 신규 분양이 중지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결국 국토부는 일단 법안 통과를 지켜보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관 시점 연기와 같은 ‘플랜 B’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나 금융결제원 등에 가능성 타진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결제원 노조가 예정대로 10월에 청약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 기류가 거센 것이 문제다. 자칫 청약 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건설업계로서는 분양 일정을 잡기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이슈에다 청약업무 이관 시점도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계속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분양 ‘비수기’에 해당하는 이번 달에 분양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 일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 직방이 이날 발표한 8월 분양물량은 총 39개 단지, 3만6087세대 중 일반분양 2만8143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개 단지 총 세대수 2만7653세대, 일반분양 2만2506세대보다 대폭 증가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