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진행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 의장성명들에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이 강화된 것은 ARF 한·일 외교전의 소기의 성과다.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향후 외교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1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2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3일 한·메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설전이 화제가 됐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의 거세지는 물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지난해보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술이 훨씬 구체화됐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일본 조치 비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두둔 발언 등이 참작된 것이다.
외교부는 4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앞으로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 당국이 시작해야 하는 장기전의 작은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엔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포함됐다. 당초 북한이 ARF 직전인 지난달 31일 무력 도발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응 수위를 고심했지만, 빠른 협상 재개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궁지로 몰지 않아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갈등에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번 ARF 기간 수시로 모여 양자, 3자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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