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악영향 불가피 /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시권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하고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누적되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치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다.

유진투자증권(-0.6%포인트), 하나금융투자(-0.8%포인트)의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이미 1%대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은 시장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한 2.2%엔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다음 달부터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관세전쟁 전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국내 경기가 타격받는다면 한은이 10∼11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