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에 양국관계 최악 / 피해 품목 1194개 명단 공개하고 / ‘발등에 불’ 기업 지원책 강화해야 / 지원 대상·기준 정확한 규정 필요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일본 정부가 2일 수출관리규정을 고쳐 한국을 간편 규제대상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일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면 3주 뒤쯤 발효된다.

당일 우리 정부는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례적으로 춘추관에 나와 브리핑을 하면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단합해 줄 것. 둘째,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 셋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넷째, 일본과의 정보교류 등 안보 및 국방상의 신뢰 관계를 재점검할 것. 다섯째,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금융, 정보 등의 기업지원책을 강화할 것 등이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일 무역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서둘러 대일본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발효일자를 발표했어야 했다. 사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나왔어야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대응책은 접어두더라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피해 기업의 물자가 1194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은 아니다. 소량 사용된다거나 대체수입이 가능하다 해서 배제영향이 작다고 정부가 예단할 일은 아니다. 영향이 작은지 큰지는 기업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정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에 일단 1194개 전 품목이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옳다고 본다. 다만 1194개 품목 중 민간 기업이 판단하는 중요도에 따라 A급, B급, C급 등으로 지원 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좋다.

이어, 1194개 전 품목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해당 품목을 당장 사용하는 기업은 물론 앞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기업과 간접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서둘러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과 정확한 정보제공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원기업을 정함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연결된 기업도 모두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입하는 업체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그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물론 납품하는 기업도 함께 어려워진다. 이에 에칭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 연계기업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기업을 정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서부터 관세 부담 완화와 자금애로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피해기업인지, 피해와 지원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상대상자와 보상기준이 뭔지 모른다면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일본과의 막판 물밑 대화와 협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피해기업 지원대책은 완벽하고 철저해야 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