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자사고 죽이기”, “차도살인(借刀殺人)”…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대상 학교 24개교 중 모두 10곳의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를 합치면 12곳이다.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도 자발적으로 신청했고, 곧 결과가 나오니 최종적으로는 58%인 14곳이 내년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탈락한 학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봉합 국면에 접어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돌아봤다. 그동안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교육계 보수와 진보 진영까지 가세해 독한 설전을 주고 받으며 대립해 갈등의 골이 깊다.

◆‘원조 자사고’ 상산고 탈락과 후폭풍 

6월20일 전북교육청 기자회견장.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듣기 위해 기자들이 몰렸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에 대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이 결정타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이 결정 이후 상산고와 학생, 학부모의 반발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정치인과 주민 등이 가세하며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상산고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낙마했다는 소식에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권의 부담은 커졌다. 여권 일각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의 동의권을 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해서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는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오기도 했다.

◆여의도로 번진 불길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던 6월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만큼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상산고 이슈가 그만큼 파괴력이 컸다는 방증이자 자사고 이슈가 여의도에 본격 상륙했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전주 상산고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 상향(80점) 논란에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취소 결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같은 평가지표로 일반고를 평가해도 70점 이상이 나왔다. 적어도 자사고라면 80점은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조희연의 칼, ‘MB자사고’를 베다

상산고에서 번지기 시작한 불길은 폭발력이 강한 서울로 옮겨 붙었다.

6월2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등판했다. 조 교육감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회원들은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편지와 시민 3만명의 서명서를 전달하며 압박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서울 자사고 가운데 8곳이 교육청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가운데 60% 이상이 고배를 마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 등 8개교는 운영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관의 지정 취소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상산고의 기사회생 

7월 26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장.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관련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를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로 붐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예정된 2시가 되자 마이크를 켜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박 차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달 여전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상산고가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발끈했다. 김 교육감은 사흘 뒤인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인용해 교육부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자사고 지정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박근혜정부가 만든 조항으로,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이 조항을 없애겠다고 합의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이미 사망선고된 조항을 활용한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는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박 차관은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을 위배한 게 없는지를 비롯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면서 “후속 조치로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