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과 관련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절차로, 보복 등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도쿄=연합뉴스

아울러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네 가지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특정 국가 과도한 의존 탈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 △이를 통한 제조업 부흥 △청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말한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일본 신문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날 일제히 사설을 실었다.

보수 성향으로 거론되는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은 왜 현실을 마주보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감정적인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숙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일관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대립하는 한일 관계를 다룬 사설에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한편, 문재인 정권은 대응책으로 안보문제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의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양측에 유익한 안보협력을 해소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제외는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 대응”이라며 “이는 한일관계를 역사적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으로, 과거의 마찰과는 차원이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