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3중고’…비상 걸린 산업계…여야·시민단체 '분노'

경제전망 기관 잇단 하향 조정 /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심화 / 차세대 성장 동력분야도 위태 / 전기·수소차 사업 확대 ‘빨간불’ / 홍남기 “성장률 조정 계획 없어” /반도체 이어 배터리·車 업계까지 부품·소재 공급처 확보 사활 걸려/ 비상 걸린 산업계 / 수입 다변화·소재 국산화로 대응 / 對日 의존도 높아 업계 ‘전전긍긍’ / 정밀기계 제한 땐 중공업도 타격 /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비난 성명 /“전범국의 추가 가해” 한목소리 / 여야·시민단체 등 일제히 비판 / 불매운동 등 반일 움직임 확산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외교부 조세영 1차관(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주력산업을 타깃으로 수출 지연이나 사실상의 차단으로 이어질 경우 제조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영향이 확대되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3개월 분량의 재고로 버티며 국산 및 중국,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당장 일본산의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략물자 목록에는 웨이퍼(Wafer)와 포토·블랭크·섀도마스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재료는 물론 관련 장비까지 포함돼 있다. 일본 의존도가 70∼100%에 달하는 핵심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공급까지 막아버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2030년까지 집중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에도 제동이 걸린다. 일본이 1차 규제대상으로 발표한 3개 소재는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이 대일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화학·철강 분야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배터리의 경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과 전해질 등 핵심 소재는 국내 기업과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필름은 DNP와 쇼와덴코 등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수소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 분야 역시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로 지정된 제품이 많아 국내 정밀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이 공작 및 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하면, 영향은 기계 업계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조선, 건설기계 등 중공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따라 성장률 수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파급 영향은 엄중하지만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이어 배터리·車 업계까지 부품·소재 공급처 확보 사활 걸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업황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닥쳤고, 이번에는 백색국가 제외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집중하느라 백색국가 제외 관련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원자재와 부품의 전반적인 수급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재고 확인 2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직원이 일본산 원료가 들어간 부품 재료의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총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도 “거래업체 다변화, 공정투입 최소화 등으로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국내 제품을 포함한 여러 업체의 소재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들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나 장비 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OLED 패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출 규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업계는 일본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파우치 필름과 바이더 소재 수입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LG화학이 최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구미시에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대응해 국산화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이 인근의 소녀상 옆에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뉴시스

자동차업계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연구소 등에서는 아직도 일본산 공작기계와 계측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이 공작·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한다면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작기계 수치제어반(NC)의 경우 일본 업체인 화낙의 국내 NC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국산화율이 높은 상태”라며 “규제가 현실화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심각한 생산 차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범국의 추가 가해" 한목소리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불매운동 등 시민들의 반일본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응방안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인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백색국가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 등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도 날 선 비판과 함께 ‘제2의 촛불집회’ 등 시민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가하는 추가 가해와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며 “무역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