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앞날은 /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경제 단교’ / 향후 외교·안보 분야 확산 우려 / “시발점된 강제동원 해법 찾아야” / “대만 등 非백색국가 상태로 교역” / 일각선 냉철한 대응 필요성 지적 / 반도체 소재 등 규제 한달 만에 ‘경제 전면전’ / 日 수출관리 대상 4개 범주 구분 / B그룹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 / 사실상 전 품목 개별 심사 받아야 / 규제 대상外 품목도 캐치올 적용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최악의 파국을 맞았다. 사실상 ‘경제단교’에 비유될 이 파장이 향후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외교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1965년 이후 54년간 지속한 한·일 우방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 성사까지 14년간 7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고, 양국의 수교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교 압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절실했고 결국 일본과의 수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1965년 6월22일 조인됐고, 국내 여론의 반발로 비준이 미뤄지다가 12월18일 비준서가 교환됐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간 차관으로 2억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1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하면서 근대 이후 첫 경제협력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이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 대응을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반일,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다”며 “한·일이 냉각기를 갖고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되, 우리는 일본이 더는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외교전을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가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국익의 각축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과 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강제동원 문제를 풀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강제동원문제에 관해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일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에 더해 정부도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구제 조치를 하는 2+1(한·일 기업+한국 정부)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많지 않다”며 “비자 제한 등도 남아 있지만 일본 내 인력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본계 자금 회수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큰 파급력이 없을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백색국가가 아닌 상태로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백색국가 제외 파장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일왕이 7일 공포하면 28일 시행된다. 헌법에 따라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連署)했다.

일본은 수출관리 대상국을 그룹 A∼D 4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룹 A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의미한다. 4대 수출관리체제로 불리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의 우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26개국이 됐다.

그룹 B는 4대 관리체제에 참가하는 나라 중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라고 일본이 판단하는 그룹이다. 한국 등 20개국 미만이 속한다. 그룹 D는 북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10개 우려국이다.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그룹 C를 이룬다.

그룹 A(화이트리스트)와 그룹 B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이 된다. 수출 기업이 수출 시 3년 단위로 한번 심사를 받으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룹 B에 속한 나라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특별’자가 붙은 이유는 기업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필요 없는 규제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구청 관계자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거리에 게양된 일장기를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은 1194개, 일본은 240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은 지난달 1일 발표와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 대상이다. 심사에는 보통 90일이 걸린다.

더 심각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써 일본의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의 경우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품목은 기업이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조병욱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